가맹점 이외의 "타 브랜드 가맹점"에 우리 브랜드 상품 공급 가능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자기 브랜드 가맹점들이 있지만 영업지역 침범이 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타 브랜드 가맹점(개인 브랜드 매장 포함)에서 요청이 오거나 영업을 통해 자기 브랜드 핵심 상품을 단순 공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핵심 상품을 더 많이 공급하여 가맹본부의 이익을 높이고자 하고, 공급받는 매장에서는 가맹계약은 아니면서 경쟁력이 있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단순 공급계약이 쉽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사례>

가맹본부 A는 자기 브랜드의 핵심 메뉴인 소스, 육수, 식자재 또는 완제품을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이나 개인 음식점으로부터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매장은 기존 A브랜드 가맹점의 영업지역 밖에 있었지만 인근 A브랜드 가맹점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맹본부 A는 영업지역을 침범한 것은 아니므로 상관 없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해당 매장에 핵심 상품을 공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영업지역 밖이므로 무조건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지역(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조항의 직접적인 문언 위반은 피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 제공), 정보공개서 관련 기재 미비, 상표 및 영업비밀 유출 등 다각도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검토해 볼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연히 ‘영업지역 침해’의 범위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영업지역 보호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 또는 계열회사가 동일 업종의 점포를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A브랜드 사례에서는 가맹본부 A의 행위가 곧바로 법률상 ‘영업지역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타 브랜드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타 브랜드 매장을 A브랜드의 가맹점과 경쟁하는 점포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관련 내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뿐만 아니라 상품의 공급, 지정상품, 거래상대방, 상품 판매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법에 영업지역 침해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 공급하면 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① 가맹계약서의 상품공급 조항

② 지정상품 조항

③ 거래상대방 제한 조항

④ 영업지역 보호조항

⑤ 온라인·배달 판매 관련 조항

⑥ 다른 영업표지에 대한 상품공급 관련 조항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 상품’ 입니다

단순한 부자재를 공급하는 것과 브랜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브랜드의 경쟁력이 특정 소스와 육수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A브랜드 가맹점의 영업지역 밖에 있는 B브랜드 음식점에 동일한 소스와 육수를 공급하고, B매장에서 이를 이용해 A브랜드의 대표 메뉴와 '사실상'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곧바로 영업지역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기존 가맹점 입장에서는 “나는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A브랜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는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한 핵심 상품을 공급하여 경쟁상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라는 문제를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그 상품이 해당 가맹점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가맹점의 영업상 이익과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밖이라도 ‘사실상의 영업지역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요즘 온라인·배달이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점포의 위치만 보면 1km, 2km 떨어져 있어 영업지역 밖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급 매장이 배달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을 직접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B매장은 A가맹점 영업지역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점포의 물리적 위치뿐 아니라 실제 고객이 어디에서 주문하고 소비하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브랜드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 B매장에 A브랜드의 소스나 육수를 납품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는데, B매장이 메뉴판이나 광고에서 A브랜드의 상호·상표·로고를 사용하면서 A브랜드 메뉴처럼 판매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가능한 가맹본부의 법무 리스크

1.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민사상 신의칙 위반

2. 정보공개서 미기재 및 기만적 정보제공 리스크

3.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문제

4. 영업비밀 유출 및 위생·제조물책임(PL) 문제

[3] 가맹본부가 꼭 가맹점 이외의 매장이나 기업에 자기 브랜드 핵심 상품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가맹본부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실무적으로는 타 브랜드 또는 개인 매장에 핵심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별도의 B2B 공급정책을 만들어 공급 계약서에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브랜드 마다 그 특색을 반영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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