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공시제' 전환에 따른 가맹사업 환경 변화
최종 수정일: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에 따라,
기존의 '정보공개서 사전 심사·등록제'가 '가맹본부 자율 공시제'로 전격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공유 드립니다.
[1]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의 등록시스템에서 정기변경의 경우 심사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던 상황에서 창업자에게 제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늘 지적되어 왔던 바 이를 개선한 것이 공시제입니다.
즉 변경 등록에서 주무기관의 사전 심사 절차가 생략되었고,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기존 등록된 브랜드의 정보 변경이 빨라지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 분기 정기 공시 의무화(2028.01)와 사후 전수 점검 및 허위·누락 공시에 대한 제재(과태료 상향, 직권 취소, 과징금 등)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신규 등록에서는 현재의 사전 심사 등록 제도가 유지됩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정책 방향에 따르면,
기존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 주무기관 접수 → 등록 기관 사전 심사 → 등록 / 공시」 방식에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 주무기관 접수 → 가맹본부 책임으로 바로 등록 / 공시 → 주무기관의 사후 점검」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것이 절차적 내용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거래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므로 덩달아 가맹거래사의 사명감도 높아져야 하겠지요.
어쨌든 정보공개서 공시제는 단순히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가맹점 모집과정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시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실제 가맹본부가 제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가 이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며 신고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강화된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과 최신성, 그리고 실제 가맹사업 운영과의 일치 여부를 스스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 정보공개서 공시제도의 의미
1. 정보공개서는 ‘심사 받아 등록된 서류’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책임지고 공개하는 정보’
이제 정보공개서를 “1년에 한 번 정기 변경하면 되는 서류”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①가맹금이나 각종 비용이 변경되고,
②필수품목이나 공급가격 등 조건이 변경되고,
③계약조건, 광고/판촉비 부담방식이 변경되고,
④가맹점 수가 변경되고,
⑤영업지역 정책이 변경되고,
⑥가맹계약 내용이 변경되고,
⑦가맹점 모집정책이나 영업정책이 변경되는 등
본사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가 정보공개서와 연결되어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공정위 역시 공시제 도입 취지를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결국 중요한 것은 ‘등록’ 자체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공시제 시대의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운영 내용이 정보공개서와 일치하고 있는가?”
“최근 변경된 사업 내용 중 정보공개서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없는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실제 가맹점 운영 사이에 차이는 없는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본사가 제공하는 설명과 공시된 정보가 일치하는가?”
“최근 변경된 가맹사업법이나 정책이 우리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등등
이러한 부분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확인하는 것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자기책임’이 커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록제에서는 가맹본부 입장에서 심사기관의 검토가 내용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시제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한 가맹본부의 자기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이지요.
“정보공개서 공시제는 규제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사전 심사는 줄어드는 대신 가맹본부의 자기책임과 사후 책임이 강화되는 제도입니다.”
[3] 정보공개서 공시제도에 따른 가맹본부의 준비
정부의 방향대로 라면 이제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프랜차이즈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반'이 될 겁니다. 정보공개서는 이제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경쟁 브랜드가 넘쳐나는 시기에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 문서라는 점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에서도 이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영시스템을 주목해야 합니다.
①투명 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고
②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고려하고,
③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임직원들을 교육/훈련하는 정기적인 시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맹희망자를 위해 외부에 공시하는 문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됩니다. 현재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운영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그때그때 변경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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